1.
올해가 정전(停戰)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을 아슬아슬하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살벌했던 이번 긴장 국면도 다행히 큰 불상사 없이 지나갈 것 같으나, 어리석게도 '개성공단' 문제를 긁어 큰 부스럼을 키우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반복'을 계속 해야하는 것인지...
하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둘도 아닌, 서로 깔끔하게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배달의 샴쌍둥이'!
이 무서운 저주는 2차 세계 대전 종전으로 형성된 전후 세계 질서 재편과 함께 한반도에 스며들게 됩니다.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의 기회가 당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맹주'로 부상한 미국 (Wall Street와 Pentagon)의 전략적 포석에 의해 무산되고, 그 불편한 기형적 비극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애꿎은 재일교포들이 겪고있는 사연까지 더하면, 그 어떤 문학적-예술적 틀로도 이 황당하고 참담한 비극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허나! 저주 받은 자들이 스스로 그 비극을 자각할 때만이 그 비극 속에서 연민과 인정이 움틀 수 있고, 그 자각된 연민과 인정만이 저주를 풀 수 있기에 희망을 잃지않습니다.
2.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의 원인은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의 불편한 이웃이 저지른 일련의 도발적인 행동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법상 근거 없는 '국제 사회의 충고'를 무시하고 로켓을 발사해 위성체를 우주로 쏘아 올렸고, 이에 대한 UN 안보리의 근거없는 제재 결의에 반발하면서 핵 실험까지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점은 북한의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까지 유지 해오던 입장 (북한의 평화적 우주 공간 이용 권리 옹호)을 포기하고 오히려 미국이 주도하는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에 '찬성' 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죽했으면 그들 마저 등을 돌리겠냐'는 식의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nsnbc international 의 Chritof Lehmann씨는 자신의 글 <Korea Crisis and Sanctions Designed to Sabotage Transformation of DPRK Economy in 2013>에서 귀담아 들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소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작금의 한반도 위기와 대북 제재는 미국이 주도하는 여론 몰이에 편승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공동으로 2013년으로 예정된 북한의 경제 개방을 사보타지하기 위해 의도된 조치라는 것입니다.
Lehmann씨의 글은 한반도 위기라는 국지적 문제가 어떻게 전지구적인 다른 문제들과 엉켜있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협소한 국지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고 그 해법 또한 국지적 수준에 갖혀서는 도출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의 글을 약간의 양념을 섞어 요약한 것입니다.
3.
Lehmann씨에 의하면, 북한은 2004년부터 독일의 전문가 그룹 (정치, 경제, 사회,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로부터 "시장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자문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독일의 유력 매체인 Der Spiegel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등도 이와 관련된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2013년은 ....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라고 언급한 것은 수사적 빈말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준비되어왔던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흡수통일 (Shotgun Wedding)"의 명암을 경험했던 독일의 전문가 그룹들의 조언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성공적인 '시장 경제로의 전환'과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과제는 북한의 현 체제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그 전환의 기간' 동안 남북간의 경제 격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반도 흡수통일 (Koean Shotgun Wedding)'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이 2013년에 추진하려는 '전환'의 핵심 밑그림은 아래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주지하듯이, 한반도 위기와 긴장은 미국에게는 더없는 "꽃놀이패"입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만큼이나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 보강하면서 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더 좋은 명분은 없습니다.
또한 미국 (Wall Street와 Pentagon)의 입장에서, 북한의 '체제 변화 (regime change)'가 선행되지 않은, 즉 자신들의 개입과 통제가 수월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준비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체결 및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인한 통일의 발판 마련 등은 결코 득이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올해가 정전(停戰)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을 아슬아슬하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살벌했던 이번 긴장 국면도 다행히 큰 불상사 없이 지나갈 것 같으나, 어리석게도 '개성공단' 문제를 긁어 큰 부스럼을 키우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반복'을 계속 해야하는 것인지...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은 정말이지 '불편한 이웃'입니다. 그 이웃의 속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사실, 알아서는 안되죠) 그저 생뚱맞고 불편할 뿐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겠죠. 그들에게 남한은 아마 한 대 쥐어박고 싶은 '얄미운 이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의 왕래가 엄격하게 통제되어 온 마당에, 비무장지대를 경계로 남과 북이 '서로 별볼일 없이' 존재해주었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존재가 각자의 체제유지에 없어서는 아니될 주요한 정치적 자원으로 존재하는 것도 그런 이유의 하나일 것입니다. (남한의 경우 살벌한 '빨갱이 사냥'에서부터 최근의 절묘한 '종북 프레임'까지)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의 왕래가 엄격하게 통제되어 온 마당에, 비무장지대를 경계로 남과 북이 '서로 별볼일 없이' 존재해주었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존재가 각자의 체제유지에 없어서는 아니될 주요한 정치적 자원으로 존재하는 것도 그런 이유의 하나일 것입니다. (남한의 경우 살벌한 '빨갱이 사냥'에서부터 최근의 절묘한 '종북 프레임'까지)
하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둘도 아닌, 서로 깔끔하게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배달의 샴쌍둥이'!
이 무서운 저주는 2차 세계 대전 종전으로 형성된 전후 세계 질서 재편과 함께 한반도에 스며들게 됩니다.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의 기회가 당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맹주'로 부상한 미국 (Wall Street와 Pentagon)의 전략적 포석에 의해 무산되고, 그 불편한 기형적 비극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애꿎은 재일교포들이 겪고있는 사연까지 더하면, 그 어떤 문학적-예술적 틀로도 이 황당하고 참담한 비극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허나! 저주 받은 자들이 스스로 그 비극을 자각할 때만이 그 비극 속에서 연민과 인정이 움틀 수 있고, 그 자각된 연민과 인정만이 저주를 풀 수 있기에 희망을 잃지않습니다.
2.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의 원인은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의 불편한 이웃이 저지른 일련의 도발적인 행동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법상 근거 없는 '국제 사회의 충고'를 무시하고 로켓을 발사해 위성체를 우주로 쏘아 올렸고, 이에 대한 UN 안보리의 근거없는 제재 결의에 반발하면서 핵 실험까지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점은 북한의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까지 유지 해오던 입장 (북한의 평화적 우주 공간 이용 권리 옹호)을 포기하고 오히려 미국이 주도하는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에 '찬성' 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죽했으면 그들 마저 등을 돌리겠냐'는 식의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nsnbc international 의 Chritof Lehmann씨는 자신의 글 <Korea Crisis and Sanctions Designed to Sabotage Transformation of DPRK Economy in 2013>에서 귀담아 들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소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작금의 한반도 위기와 대북 제재는 미국이 주도하는 여론 몰이에 편승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공동으로 2013년으로 예정된 북한의 경제 개방을 사보타지하기 위해 의도된 조치라는 것입니다.
Lehmann씨의 글은 한반도 위기라는 국지적 문제가 어떻게 전지구적인 다른 문제들과 엉켜있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협소한 국지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고 그 해법 또한 국지적 수준에 갖혀서는 도출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의 글을 약간의 양념을 섞어 요약한 것입니다.
3.
북한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2013년은 ....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라고 언급한 것은 수사적 빈말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준비되어왔던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흡수통일 (Shotgun Wedding)"의 명암을 경험했던 독일의 전문가 그룹들의 조언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성공적인 '시장 경제로의 전환'과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과제는 북한의 현 체제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그 전환의 기간' 동안 남북간의 경제 격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반도 흡수통일 (Koean Shotgun Wedding)'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이 2013년에 추진하려는 '전환'의 핵심 밑그림은 아래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개방을 시도한 중국식 모델이 아닌 베트남식 모델을 모방함. 즉,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의 선별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시장 개방 (북한이 언급한 특정 국가는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이었다고 합니다. Lehmann씨는 중국과 러시아가 빠져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대중국 교역 관계의 제고
- 독일 및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자문은 단순 자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 (독일 전문가 그룹은 현 독일 집권당의 핵심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사보타지로 얻는 것
또한 미국 (Wall Street와 Pentagon)의 입장에서, 북한의 '체제 변화 (regime change)'가 선행되지 않은, 즉 자신들의 개입과 통제가 수월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준비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체결 및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인한 통일의 발판 마련 등은 결코 득이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이 사보타지로 얻는 것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 교역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상식은, 60년이라는 세계 최장의 경제제재를 북한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방인 중국의 원조 때문이었고, 그 만큼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식은 '중국을 설득하여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공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공식이 성립되지 않음을 '핵 실험 강행'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중국을 향해 '북중 교역 관계의 변화'와 관련한 의미심장한 메세지들을 던졌다고 합니다. 즉, 중국이 내심 바라는 것처럼 북한은 '값싼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중국에 제공하고 중국의 값싼 제품을 수입하여 소비하는 시장'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세지가 그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1년에 약 20%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고, 2012년에는 약 30%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중국의 대북 교역 이익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재정 교수도 한 기고문에서 "북의 경제 성장은 워싱턴의 보수적 전문가들도 부인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고, 이를 '중국의 덕'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정황들이 널려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가상의 상황'을 중국이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최근 BRICS 회원국들과 함께 'BRICS 개발 은행'을 세우겠다는 중국이 혈맹국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고립 (이번 UN 안보리 제재의 핵심) 시키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이번 UN 안보리의 대북 제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속사정과 배경은 중국의 그것과는 달리 좀더 복잡하고, 심지어 표면적으로는 무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유럽연합(EU) 간의 갈등'과 중동지역의 분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EU 국가들에게 있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은 사활이 걸린 '에너지 안보' 사안 입니다. 현재 주요 천연가스 공급원은 러시아와 터키이고, 여기에 2007년에 발견된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보유한 '페르시아 가스전 (PARS)'이 개발 완료되면 또 다른 공급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아무런 변수가 없다면, EU 국가들은 러시아와 페르시아만(이란에서 출발해서 이라크와 시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게됩니다)으로부터 필요한 천연가스의 50% 이상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EU는 천연가스의 약 22% ~ 26%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 EU와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천연가스의 약진'과 그를 배경으로 한 'EU - 러시아간의 경제 대통합'의 상황을 좌시할 수 없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EU가 미국과 영국의 강력한 '협박'으로 채택한 EU's Third Energy Package, 그리고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지지는 러시아와 EU 국가들, 특히 독일과 러시아의 외교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테크 산업 부문에서 협력을 해오던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는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독일의 처지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를 대신하여 독일의 카운터 파트너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UN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을 던진 첫번째 이유이며, 또 다른 이유는 장기적으로 북한이 독일 일본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쿠릴열도' 문제가 부상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13년 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위성 발사 및 핵실험과는 관련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핵보유 강국대국이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UN에서의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를 꾀하려는 북한의 계획을 사보타지 하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실제로, 북한은 2011년에 약 20%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고, 2012년에는 약 30%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중국의 대북 교역 이익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재정 교수도 한 기고문에서 "북의 경제 성장은 워싱턴의 보수적 전문가들도 부인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고, 이를 '중국의 덕'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정황들이 널려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계획대로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과 손을 잡고 하이테크 산업을 포함여 전자, 가전 부분 등의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면,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군사 외교적으로도 유럽 국가들 및 일본과 유대관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더우기 장기적으로 남과 북이 통일의 절차를 밟아 말 그대로 '핵보유 단일 강성 국가'가 국경을 바로 접하고 존재하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가상의 상황'을 중국이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최근 BRICS 회원국들과 함께 'BRICS 개발 은행'을 세우겠다는 중국이 혈맹국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고립 (이번 UN 안보리 제재의 핵심) 시키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사보타지로 얻는 것
EU 국가들에게 있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은 사활이 걸린 '에너지 안보' 사안 입니다. 현재 주요 천연가스 공급원은 러시아와 터키이고, 여기에 2007년에 발견된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보유한 '페르시아 가스전 (PARS)'이 개발 완료되면 또 다른 공급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아무런 변수가 없다면, EU 국가들은 러시아와 페르시아만(이란에서 출발해서 이라크와 시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게됩니다)으로부터 필요한 천연가스의 50% 이상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EU는 천연가스의 약 22% ~ 26%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 EU와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천연가스의 약진'과 그를 배경으로 한 'EU - 러시아간의 경제 대통합'의 상황을 좌시할 수 없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EU가 미국과 영국의 강력한 '협박'으로 채택한 EU's Third Energy Package, 그리고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지지는 러시아와 EU 국가들, 특히 독일과 러시아의 외교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테크 산업 부문에서 협력을 해오던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는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독일의 처지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를 대신하여 독일의 카운터 파트너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UN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을 던진 첫번째 이유이며, 또 다른 이유는 장기적으로 북한이 독일 일본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쿠릴열도' 문제가 부상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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